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로스쿨·의대 지역학생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원이 지원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는 의대와 로스쿨을 포함한 지방대 정원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대학에 올해보다 800억원 늘어난 45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와 국가 전략 특성화로 나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된다.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며, 대학 자체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방대학 지원 비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확대했고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지난해 44%에서 2017년까지 50%로 늘린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왔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원 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2014학년도 입시에서 이를 금지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